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지급 대상에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과 행정안전부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협의에서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 2021년 국민 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기로 했다”라며 “다만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1인 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보정 특례 조항을 두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로 했다”며 “특히 1인 가구에서 소득 기준이 자산 기준에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했다.
당정은 2차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2차 지급에서 생활협동조합으로 사용처를 확대하고, 군 장병의 사용 지역도 복무지 근처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SOC(사회간접 자본) 중심으로 진행되던 것을 사람 위주로 사용하기로 하고, 실제 정주 인구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게끔 손질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 정책의 대전환”이라며 “소비쿠폰 2차 지급을 논의하면서 이전 경험을 교훈 삼아 지역민의 편의와 지역의 자생력 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소멸 대응기금도 실질적 인구 유입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세심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문제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었고 2022년부터 기금이 마련돼서 집행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넘어가면서 우리 정부에서 세웠던 계획대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라며 “이번에 기금 운용방식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오늘 위원들께 보고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