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이 4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기조와 관련해 “성장을 ‘리부스트(reboost)’ 하지 않으면 어려운 시기가 온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성장을 최우선에 뒀다”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년도 예산안 키워드를 ‘회복과 성장’으로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윤석열 정부 3년을 두고 “재정판 양두구육”이라고 평가하며 “재정건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지만 결국 경제도, 재정도 동시에 무너졌고, 올해 0%대 성장이라는 참담한 성적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회복’ 기조와 관련해 류 보좌관은 “국민과 국가 경제가 아픈 상태에서 충분히 회복해야 한다”며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연장선에서 민생 회복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성장 전략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우리는 뒤처졌다”며 “세계는 코로나19 이후 인공지능(AI)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했지만 준비가 늦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AI 예산, 36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제조업이 첨단화돼야 한다”며 “AI와 결합하거나 글로벌 공급망 흐름에 맞춰 산업 구조를 혁신하는 데 집중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대전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산업계 종사자가 대학에서 연구를 병행하지 못했던 이중적 지위 문제를 규제 완화로 풀어내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류 보좌관은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로 지방을 살리기 위한 투자를 추진할 것”이라며 “에너지, 제조업, 바이오 등 각 지역의 특화 산업과 연계한 투자의 씨앗을 심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전날 국가채무비율이 40년 뒤 3배로 치솟을 것이라는 ‘제3차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한 데 대해 류 보좌관은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방치하거나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진다면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우리 정부가 끝나는 시점부터는 전혀 다른 모습이 그려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