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강남4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과 같이 시장 불안정성을 확산시키는 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까지 빠짐없이 전수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을 틈타 일부 현금부자들이 자녀에게 취득자금을 편법 지원하는 등 탈세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며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 고가 아파트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는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엄격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체로부터 탈루한 소득으로 취득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고 전했다.
임 청장은 “내국인 역차별과 시장 교란 지적이 제기돼 온 외국인의 경우에도 올해 1차 세무조사에 이어 필요 시 2차, 3차 추가조사를 실시해 검증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또 “강남·용산·여의도 등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돼 시세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은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재산제세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거래 동향 및 탈세 현장정보 수집을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세 차단과 시장 안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발맞춰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 행위가 시장 안정을 훼손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을 이용해 정당한 세부담 없이 몰래 부를 이전하거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탈루 세금을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