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올해 926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9년에는 1362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4년 만에 440조원 가까이 불어나는 셈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926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815조2000억원)보다 111조3000억원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에는 1029조5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하고, 2027년엔 1133조원, 2028년 1248조원, 2029년엔 1362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의 비중도 지난해 69.4%에서 2029년 76.2%까지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란 정부가 일반회계 적자 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등 대응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결국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을 의미한다.
반면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외환·융자금 등)는 같은 기간 377조1000억원에서 426조4000억원으로 증가하지만,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9년 23.8%까지 감소한다.
적자성 채무는 최근 몇 년간 급증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407조6000억원에서 올해 815조원대로 두 배 넘게 늘어났다. 연평균 증가율도 14.9%로 금융성 채무(2.7%)를 크게 앞선다.
재정당국 역시 국가부채 증가 추세에 경각심을 갖고 있다. 다만 갈수록 추락하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KBS방송에 출연해 “국가채무가 괜찮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낮은 지출 증가율로 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재정적자가 작아지기는 하는데 경제 성장이 더 많이 줄면서 적자 비율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있다”며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 데다 한국이 강점으로 갖고 있는 인공지능(AI)의 역사적 대전환기인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