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부지 4000가구 공급’…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기사승인 2025-09-11 06:00:04

정부가 유휴부지를 활용해 서울에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휴부지 개발은 과거에도 주민 반발 등으로 번번이 좌초된 바 있어 실현 가능성을 두고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사업의 성패는 주민과의 사전 합의에 달려 있다고 조언했다.

11일 국토교통부의 9‧7 공급 대책에 따르면 서울 도심 내 공급을 늘리기 위해 유휴부지를 활용해 4000가구 공급이 추진된다. 더불어 노후 공공청사, 국유지 등도 재정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8000호 착공에 나선다. 정부는 서울‧수도권에 5년간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 규모의 신규 공급(착공)을 목표로 잡고 있다.

유휴부지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땅이나 공간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하겠다고 밝힌 유휴부지는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1800가구) △송파구 위례신도시 업무용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 부지(700가구) △강서구보건소(297가구) △강서구의회(163가구)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98가구)로 총 4000가구다.

하지만 과거에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 개발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봉구 성균관대 유휴부지는 토지 소유자인 성균관대와 시행사 간의 소송이 진행됐다. 계획 당시 2025년 개발계획안 수립과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했으나 일정이 지연된 상황이다.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일대는 지난 2020년 서초구의 반대에 부딪히며 일정이 연기됐다.

주민 반대로 연기되거나 무산된 사례도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용산 유수지와 대방동 군관사 등의 2만 가구 도심 내 국공유지 활용 공급 방안을 내놨다. 이들 대부분의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 2020년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유휴부지 등 택지를 활용해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3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강서구 마곡 유휴부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노원구 태릉CC의 경우 1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주민 반대로 공급 규모가 6800가구로 축소됐고 사업도 지연됐다. 정부과천청사일대 유휴부지 역시 4000가구를 공급하려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중단됐다.

전문가는 서울에 주택 공급을 하려면 유휴부지 개발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에 주택을 많이 짓지 않느냐고 정부에 당장 대책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며 “재건축‧재개발 외에는 사실상 마땅한 부지가 없는 상황인 만큼 유휴부지 개발이라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원활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임대아파트 짓지 마라’, ‘다른 좋은 문화시설을 유치해라’라고 주장하는 주민들로 인해 갈등이 컸던 사례들이 있다”며 “어떤 시설을 넣을지에 대해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히 조율하고 갈등을 정리해야 유휴부지를 통한 공급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