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국회의 뜻이라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의지를 반영하는 과정 자체를 존중한다는 취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삼권분립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공화국이라면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권재민이라는 헌법의 근본 정신 속에서 입법부 논의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부는 선출권력으로만 구성된 삼권분립 기관 중 하나”라며 “직접 주권을 위임받은 국회와 선출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주권국민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간접적인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권한이라면 입법부 논의를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입법부의 자정능력과 내부 협의능력을 의심하기보다 논의 과정을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내란사태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면, 그 역시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며 “정부도 최종 결정은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