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에서 최고 행정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오송 참사 국정조사)에서 기관 보고를 받았다.
기관 보고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는 김 지사에 대한 중대재해법(시민재해치사) 기소·처벌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당시 검찰이 친윤계인 김 지사를 의도적으로 불기소해 ‘봐주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야당은 툭정인에 대한 기소 유도라고 반발했다.
범여권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범여권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하천법에 대한 책임 소지에 대해 질의했더니 결론적으로 법적 책임은 하천관리청인 환경부장관, 광역지자체, 재위임받은 기초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다고 했다. 다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충북도지사는 책임을 면하고 청주시장만 기소된 상황”이라고 짚었다.
정 의원은 “김 지사는 친윤 중 친윤이었다. 탄핵 반대 집회에도 열심히 나갔다”라며 “이것이 검찰 기소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주장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주지검이 김 지사에 대해 내린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공개하며,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일단 수사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추호도 없음을 밝힌다”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진행 중인 것이 아니다. 불기소처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차례 수사를 종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 지사에 대한 불기소처분서를 제출할 의향이 전혀 없는 것 같다”라며 “수사종결처분서는 비공개 사항이 아니며 얼마든지 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연희 의원은 김 지사의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하며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김 지사의 부실·늦장 대응이 오송 참사를 막지 못한 결정적 원인”이라며 “실무자는 매뉴얼 미이행으로 기소하면서 정작 김 지사에 대해서는 ‘매뉴얼 마련’이라는 이유로 불기소한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다. 업무상 과실치사·치상죄, 중대시민재해상죄 혐의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김 지사에 대한 기소 압력처럼 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국회법에 있지만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고도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다”라며 “오늘 국정감사 전체를 보면 마치 한 사람을 기소하라고 압력 넣는 것 같다”라고 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도 “지금 회의가 너무 특정인을 타깃으로 정쟁의 분위기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거들었다.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김 지사는 “오늘 회의에서 저를 기소하라 또는 재수사하라 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결정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겠다. 기소하라. 제가 재판장에 가서 따져보겠다”라며 “저 하나만을 기소하기 위해 국정 조사를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국회에서 본 적이 없다.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전달도 안 되고 모든 질의가 저게 집중되지 않나. 이게 정치 탄압이
아니고 뭔가“라고 따졌다.
이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기소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의원 다수가 기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국민의 목소리라고 받아들이고 차분히 설명하면 된다.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선 사과해야 한다”라고 김 지사를 진정시키기도 했다.
한편 국회 행안위는 이날 충청북도와 청주시,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8개 기관장을 불러 보고를 받았다. 국회는 이를 시작으로 15일 현장 조사와 유가족 간담회, 23일 청문회를 차례로 진행한 뒤, 오는 25일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