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내란 옹호 반대 vs 의회 독재”

국회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내란 옹호 반대 vs 의회 독재”

기사승인 2025-09-16 14:45:49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 발언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처리를 두고 충돌했다. 나 의원의 간사 선임 건은 부결됐다.

국회 법사위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나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안건은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총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여야는 표결을 앞두고 나 의원의 자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나 의원이 전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점, 배우자가 현직 법원장인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간사 선임을 반대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은 12·3 불법 비상계엄 때 국회에 들어오지 않았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 때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용산 관저를 드나들었다”라며 “이는 헌법 정신을 어긴 중대 범죄”라고 짚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나 의원은 내란의 밤에 윤석열과 통화 기록까지 나온 사실상 수사 대상”이라며 “법사위 간사를 맡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그는 “안건 상정 자체도 반대한다. 만약 진행된다면 무기명 표결로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재판 진행 중에 간사를 맡은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며 의회 폭거라고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여당이 일방적으로 (간사 선임안을) 부결시킨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의 유례없는 폭거가 될 것”이라고 맞섰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면책특권 아래서 온갖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의회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 자괴감을 금치 못한다”며 “간사 선임은 야당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나 의원 간사 선임 부결 직후 곽규택 의원 명의의 논평을 내고 “상대 당이 간사 후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국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행동”이라며 “법사위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 보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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