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수도 세종' 실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행정수도 명문화를 개헌 의제에 포함시키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포함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 등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됐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세종시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이라며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것은 균형발전에 주춧돌을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도권 1극체제가 형성됐지만, 이제는 한계가 분명해졌다”며 “국가균형발전의 주춧돌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는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123개 국정과제를 의결함에 따라 개헌 의제에 행정수도 명문화 포함,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건립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이전 추진을 포함해 메가특구 지정 추진, 2차 공공기관 이전 등도 의결했다.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국가유산 유네스코 등재 확대, 세종학당 확대가 포함된 K-문화 해외 네트워크 고도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에 따른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세종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수도권 과밀, 저출생·초고령화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미래전략수도로 발전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최 시장은 이번 국무회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로드맵이 조속히 완성되길 기대했다.
최 시장은 “헌법에 행정수도 지위를 명문화하고,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며 “아울러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를 정례화해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