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기술 중소기업을 지원해 '진짜 성장'을 실현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식재산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주도 성장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 CEO들로 구성된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해 지식재산 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술선도 진짜 성장을 도모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9%, 고용의 80.4%, 매출액의 45%를 담당하며 주요 산업의 핵심 공급망이자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의 주역이다.
그러나 기술혁신 측면에서 중소기업은 연구개발(R&D) 투자기업 비중은 줄고, 주력 연구개발 기술 중 세계 최초 신기술은 감소하는 반해 국내외 보편화된 기술은 증가하는 실정이다.
실제 R&D 투자기업은 2019년 36%에서 2023년 31.7%로 줄었고, 이에 따라세계 최초 개발 기술도 같은 기간 2.1%에서 0.9%로 감소했다.
반면 국내외 보편화된 기술 개발은 60%에서 76%로 늘었다.
특히 중소기업이 보유한 산업재산권은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질적 개선과 기술경쟁력 향상 모두 요구받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신산업분야 특허심사기간 단축과 특허심사 고급인력 충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우수발명품 선정 확대, 특허분쟁 대응지원 강화, 산업계 눈높이를 반영한 증거조사제도･무효심결예고제도 도입도 요청했다.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적극 확보하고,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실질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급변하는 무역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생존과 기술선도 진짜성장의 핵심요소는 지식재산”이라며 “중소기업 혁신기술이 고부가가치의 명품 특허로 확보되고, 해외시장에서 강력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AI·빅데이터를 활용한 R&D와 지식재산 전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베트남과 K-브랜드 보호방안 논의
특허청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베트남 지식재산청, 국내시장관리개발국, 세관 등 지식재산권 보호담당 공무원과 K-브랜드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베트남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