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제3회의장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신속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태년·김태선·박해철·박홍배·윤건영 의원과 고용노동부가 함께 주최한다. 토론회는 국회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행사는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여야 의원들의 축사가 이어진다. 본 토론은 박찬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발제는 안태훈 국회예산정책처 박사가 맡아 산재보험 제도의 주요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이어 이원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고혁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국장,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이 토론에 참여해 각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 특히 산재피해를 직접 다뤄온 시민단체가 참여해 실질적인 현장 경험이 담긴 의견이 제시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재급여 선보장, 입증책임 완화, 역학조사 절차 개선 등 산재보험 제도의 핵심 과제가 다뤄진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산재근로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리인 만큼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