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취·사익편취는 엄벌하겠다”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의 강경한 취임 일성에 세종 관가가 술렁였다. 추석 민생 대책과 농촌 활력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탈탄소·주택 공급 정책 등 현안과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의 ‘조선업 권한 다툼’까지 불거졌다. 에너지 기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긴 산업부는 조선업만큼은 지키겠다는 태세고, 해수부는 산업정책까지 품겠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으면서, 관가의 긴장감은 한층 높아졌다.
공정위, 강경한 첫 메시지
새로 취임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기업 규제와 불공정 근절 방침을 강하게 천명했다. 그는 “특정 집단, 집중된 경제력, 소수의 경제적 강자가 정치·경제적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길항권력(countervailing power)을 키우는 것이 공정위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하겠다”며 △상생의 기업 생태계 조성 △기업집단 공정 규율 확립 △온라인 플랫폼 시장 질서 정립 △소비자 주권 확립 등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주 위원장의 첫 메시지에 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착취, 사익편취’ 같은 직설적 용어는 그동안 공정위 수장이 잘 사용하지 않던 강도 높은 표현이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공정위가 재벌 그룹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플랫폼 불공정 문제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명시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 대정부질문, 정책 검증대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는 주요 부처 장관들이 잇따라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폐기물 처리에 있어 분리수거한 플라스틱·비닐이 시멘트 소성로에서 소각되는 현실에 대해 “가급적 물질을 재사용, 재활용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부족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새롭게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관련해 “핵심은 역시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하고 그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석탄과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빨리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데 초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경제 분야 질의에서 최근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아파트 등 주택 물량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겠느냐는 의구점이 있다는 지적에 “지난 정부에서 범했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특별법을 국회와 협의해서 제정할 예정이다. 이번 주택 공급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물량과 속도의 문제다. 그래서 135만호의 물량은 특별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조정을 통해서 속도를 내겠다는 게 현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재수 해양부 장관은 같은 날 대정부질문에서 산업부 조선 기능의 해수부 이관과 관련해 “공약사항은 아니었지만, 해수부가 추후에 할 수 있다면 해양정책과 산업 정책이 같이 가야 된다”며 소신을 밝혔다.
이에 반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현재 조선은 해양하고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지만 여러 가지 IT, 기계, 소부장 등 종합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담당을 하고, 다만 해수부하고 해수정책, 해양정책 그리고 산업정책 간에 연계성은 강화해서 하겠다”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앞서 산업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에너지 부문이 분리돼 환경부로 이관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추석 앞 민생 챙기기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15일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명절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으로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고 민생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석 성수품 중심으로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 공급 확대, 할인 지원 할당 관세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서민,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생활비 경감, 체불임금 청산 지원 등 민생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현행 5~10%에서 7~20%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연말까지 10조원 이상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물가와 관련해 “성수품 물가를 철저히 점검하고 바가지요금 발생시 법적제재를 엄정히 집행해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명절을 준비하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18일 대정부질문에서도 물가 관리 대책을 설명하면서 “소비쿠폰 발행 이후 소비자 물가는 오히려 안정되고 있다”며 야당에서 주장하는 물가 자극 우려 주장에 “근거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연일 현장을 찾았다. 18일 전북 완주의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농촌관광 활성화 현황을 점검하며 “농촌관광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공동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농촌관광 상품 할인, 홍보 캠페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