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을버스 업계가 환승 손실액에 대한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 대중교통 환승 제도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교통편익을 볼모로 한 압박”이라고 유감을 표하며 교통 서비스 개선과 연계된 합리적 지원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마을버스조합)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중교통 환승통합 합의서 협약 해지’ 공문을 서울시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김용승 마을버스조합 이사장은 “2004년 7월1일 서울시가 대중교통 환승 정책을 시행하기 전까지 140개 마을버스 업체는 시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이용객 요금만으로 정상적으로 잘 운영해 왔다”며 “그러나 환승 제도 시행으로 승객이 지불한 요금 전부를 마을버스 회사가 가져가지 못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마을버스 요금은 1200원이나 승객 대부분이 시내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하기에 마을버스 업체는 승객 1인당 600원만 정산받고 나머지 600원은 손실로 잡힌다”며 “이러한 손실액을 시가 100% 보전하지 않아 환승객이 많을수록 마을버스는 오히려 손해가 커지는 모순된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년 동안 환승 손실액은 매년 평균 1000억원이 발생했고, 그간 시로부터 보전받지 못한 금액은 1조원을 상회한다”며 “그런데도 시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자주 운행하라고 주장하면서 마을버스 업계를 사지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을버스조합에 따르면 2004년 7월1일 해당 조합과 서울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체결한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는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유효기간을 두고 참여기관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년간 연장한다고 돼 있다. 협약 체결 이후부터 올해 말까지 자동 연장돼왔으나 이번에는 탈퇴하겠다는 것이 마을버스조합의 입장이다.
마을버스가 내년 1월1일부터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탈퇴하면 마을버스 승객은 더는 지하철, 시내버스와의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없다. 현재의 환승 통합 단말기가 아닌 마을버스 전용 카드단말기를 이용해 별도로 마을버스 요금을 내게 된다.
현재 마을버스조합은 시에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상 운임 정산 규정 변경 및 정산 △환승 손실액에 대한 보전과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물가와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운송원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시는 이날 마을버스조합의 환승제 탈퇴 주장에 대해 “마을버스가 환승제에서 이탈할 경우 시민은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특히 교통약자·저소득층의 피해가 클 것”이라며 우려를 밝혔다. 또 “비수익 노선 운영으로 시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 운수사는 운송 수익 감소 및 보조금 중단으로 회사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마을버스 경영난의 원인은 회계 부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재정 지원을 받는 97개 운수사의 회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36개사에서 총 201억(최대 37억)의 회사 자금을 대표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는 등 회계상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했다.
아울러 시는 “단순한 재정 지원 확대가 아닌, 대시민 교통 서비스 개선과 연계된 합리적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성과 기반 지원제 도입, 회계 투명성 확보, 운행계통 정상화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자영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환승제 탈퇴는 시민의 교통 편익을 볼모로 한 압박에 불과하며, 문제 해결의 방식이 될 수 없다”며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협의를 지속하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