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의 대규모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이번 단속은 투자의 신뢰를 흔드는 명백한 악수(惡手)”라고 비판했다.
24일 이 대표는 전날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 “이번 사태는 동맹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뿐 아니라, 한국의 대미 투자와 미국의 투자 환경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 하면서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단속으로 그 신뢰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한국 사회에서 반미·반중 정서를 일으킨 사건들을 나열하며 “지금 한국의 역동적인 젊은 세대가 이번 조지아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향후 20∼30년 한미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 사태를 잘못 관리한다면 과거의 반미 정서가 되살아나고 동맹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은 이번 사태를 집중 보도하면서 ‘미국 투자 불안정론’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만약 이번 사태를 잘못 관리한다면 과거의 반미 정서가 되살아나고 동맹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해법은 분명하다. 호주와 싱가포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본떠 미국 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해외 기술 인력이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전용 비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명확한 비자 범주를 마련하면 단속의 혼선을 줄일 수 있고, 집행 기관은 실제 불법 체류자 단속에 집중할 수 있으며, 기업은 프로젝트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동맹은 단순한 이해관계의 거래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들자는 약속”이라며 “이번 조지아 사태를 계기로 양국이 제도를 정비하고 신뢰를 공고히 한다면 한미동맹은 안보를 넘어 글로벌 번영의 파트너십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