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악법이라며 혹평했다.
송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착수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부조직 개편은 국가의 미래와 경제를 망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된 ‘검찰청 해체’를 언급하며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국민들만 피해를 입을 검찰개혁이 진정한 개혁인가”라며 “오히려 범죄자들만 박수 칠 악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해체도 마찬가지”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의 입맛대로 예산권을 독점해 선심성 예산을 퍼주려는 의도”라며 “국가신용등급 추락과 금융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비판했다. 그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에너지 산업을 환경 규제를 담당할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떠넘겨 결국 탈원전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글로벌 추세를 역행하는 퇴행적인 행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일부 요구를 들어주겠다며 필리버스터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면서 “헌집을 줄 테니 새집을 달라는 두꺼비 동요만도 못한 놀부 심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