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으로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 출범한다.
지식재산처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을 통합·관리해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립한다.
특히 국가 지식재산의 컨트롤타워로서 범정부 지식재산정책 수립과 총괄·조정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출범에 맞춰 핵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도 이뤄졌다.
기존 1관 9국 1단 57과, 3소속기관, 1785명 규모에서 1관 10국 1단 62과, 3소속기관, 1800명으로 확대 개편됐다.
조직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이다.
기존 과 단위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국 단위로 확대해 지식재산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또 부처별 분산됐던 지식재산업무를 총괄·조정해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규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및 거래를 담당하는 전담 지원조직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R&D)을 통해 고품질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거래와 사업화로 수익을 창출해 R&D 재투자로 연계되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제공한다.
지식재산 관점에서 정부 R&D와 활용정책이 만들어지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우수 지식재산이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식재산처는 국가 지식재산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범부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향후 국민과 기업이 만든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모두가 지식재산 분쟁 걱정 없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