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동아 “尹정권, 한수원-WEC 합의 외압 정황…국회 조사 촉구”

與 김동아 “尹정권, 한수원-WEC 합의 외압 정황…국회 조사 촉구”

“尹 정부, 정치적 위기 돌파 위해 체코 원전 수주 개입…굴욕 합의 만들어”

기사승인 2025-10-13 10:42:32 업데이트 2025-10-13 11:39:18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불공정 협의’에 윤석열 정권의 외압이 있었다고 발언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한국전력공사(한전)와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WEC)의 협력 합의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윤석열 정권이 총선 참패·김건희 논란 등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체코 원전 수주를 조급하게 시행했으며, 이에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 간 불공정 ‘굴욕 합의’를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이 정권 연장을 위해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과 미래를 웨스팅하우스에 넘긴 정황이 드러났다”며 “매국적 합의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한수원·한전은 26조원 규모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사업 협약 과정에서 WEC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독소조항이 포함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는 향후 50년 간 우리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독자 기술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을 받아야 하고,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가 최소 1조원 이상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합의에 대한 윤석열 정권 외압 정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정권 외압 정황 타임라인. 김건주 기자

김 의원은 이 같은 불공정 합의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치적 쌓기를 위해 대통령실과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졸속 개입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8월8일 윤석열 정부 안덕근 전 산업부장관이 한미 장관급 회의에서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에게 ‘우리가 체코사업을 철수하면 윤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며 “안 장관은 분쟁 해결을 위한 당사자간 회의를 최대한 빨리 잡으라고 재촉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달 13·14일에는 박춘석 대통령실 경제수석,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의 면담이 연속으로 이뤄지며 정권 차원의 한수원-WEC 합의 외압이 거세지기 시작했다”며 “또 WEC가 제시한 계약 전 합의 서류(텀시트·Term Sheet)에 대해 한수원과 한전의 이견이 나오자 산업부 차관은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용산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직접적 외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부가 외압을 넘어 WEC에 보내는 문안까지 작성해 한수원·한전에 이메일 발송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굴욕적 합의로 사실상 원전 주권을 박탈당한 셈”이라며 “한수원·한전은 이제라도 국회가 요청한 자료를 즉각 제출하고, 당시 대통령실, 산업부, 한수원·한전 관련자들을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