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부총리 승격 등 AI와 과학기술이 국정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라며 “AI와 같은 첨단과학기술을 통해 저성장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과기정통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배 부총리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튼튼한 AI 생태계 구축 △신산업 창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디지털 안전과 민생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먼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당초 2030년으로 계획된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구축 목표를 2028년까지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며 2030년에는 20만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어 AI 법체계를 정비해 산업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AI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배 부총리는 “이를 위해 2026년도 AI 예산은 전년 대비 3배 확대된 10조 10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며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미래를 선도할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초과학과 과학기술 인재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의 초격차 역량을 강화하며 첨단바이오‧양자‧핵융합 등 새로운 미래시장 선정을 위해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연구 환경과 처우 개선,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확대를 약속했으며 AI,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의 글로벌 인재도 전략적으로 유치하겠다고 짚었다.
배 부총리는 연구개발 생태계 개혁을 통한 기술 주도 성장 실현 의지도 밝혔다.
그는 “2026년 정부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을 편성했으며 투자의 성과 제고와 효율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 중심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며 “출연연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와 성과평가체계를 혁신하고 R&D투자에도 AI를 적용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근 연이은 대규모 해킹 사고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했다.
배 부총리는 “확고한 디지털 안전체계 없이는 AI 3강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연이은 대규모 해킹 사고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우편 금융 관련해 국민께 불편을 드린 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근원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책임지는 핵심 부처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마쳤다.
특히 배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R&D 예산 삭감으로 국내 연구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청년 연구자들 신진 연구자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 기초연구 예산이 대폭 확대가 될 예정이기에 무너진 기초연구 생태계를 신속하게 복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