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며 정면 충돌했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촬영 일정으로 인해 화재 수습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의 미흡한 대비가 화를 키웠다고 맞받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예능 출연이 항상 먼저였고 불이 났는데도 할 일을 다 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연 것은 아이러니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자원 화재 직후 시간대별 활동 내역, 대통령실과의 공문 교환 내역 등을 요구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국정자원 화재가 국가재난사태에 해당하느냐”고 묻고,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문제 삼았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번엔 38시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소 5시간 이상 예능 촬영을 하느라 중대본 회의도 예정 시각보다 30분 늦게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화재 당시 대통령실과 총리실의 대응 타임라인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국정자원 화재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20분 발생했고,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8시40분 귀국했다. 이어 국무총리가 1차 긴급 지시를 내렸으며, 이 대통령은 28일 오후 5시30분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당초 회의는 오후 5시에 예정돼 있었으나, 배경훈 부총리는 “총리 주재에서 대통령 주재로 변경되면서 시각이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국정자원 화재 사태의 근본 원인이 윤석열 정부 시절의 행정편의주의적 대응과 시스템 미비에 있다고 지적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재로 인해 국가 전산망 마비는 백업 서버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며 “대통령, 여당 국회의원 모두가 책임 회피하지 않을 것이나 어느 시기에 잘못된 것인지는 분명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UN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기까지 사라진 적은 없었다”라며 “29일 대통령 지시 관리 시스템으로 각 부처에 구체적인 업무가 하달됐으며 상황 파악하는데 이틀이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 정권 3년간 국가 대응 능력이 떨어져 국정자원 화재 하나에 정부가 마비됐다”라며 “이 문제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드리는 지 모르겠으며 이재명 정부는 4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2023년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가 있었으며 그동안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며 “윤 정권은 서버 이중화도 안했으며 시스템 다중화 구성, 서버기반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데이터 정비 등 필수적인 내용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 정보 시스템 전체 709개 시스템 중 260개, 36.7%가 복구됐다. 1등급 핵심 시스템 40개 중 30개(75.0%), 2등급 시스템 68개 중 35개(51.5%)가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배 부총리는 “전 정권, 현 정권의 문제라고 논의하는 것보다 데이터 이중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민간 수준 이상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행안부와 관계부처들이 힘을 합해 준비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