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범죄 피해가 급증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전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예산은 대폭 늘린 반면, 정작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윤 정부가) 국제 범죄 대응 인력은 줄이고,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도 외면한 사이 캄보디아에서 2023년 21건이었던 감금 신고는 2024년 221건으로 10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김건희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 ODA 예산은 절차도, 기준도 없이 ODA 중점협력국 2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로 배정했다”며 “양국 간의 ODA협력 회의 결과에 따르면, 당시 윤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게 되니 대형 인프라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역제안까지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재외 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완화하고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국익을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없으니, 국민의힘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쟁을 멈추고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