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개혁안 공개…대법관 증원·법관평가제 도입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통해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 도입 등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며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사법개혁안 발표’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위법 여부를 심판한다는 것은 위선이자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 2025-10-20 20:28 [유병민]

민주당, 尹 면회한 장동혁에 “위헌정당 해산 시간문제”

여야, ‘10·15 부동산 대책’ 두고 충돌…與 “시장 안정” 野 “부동산 계엄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