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잠정 중단했던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이 예산 고갈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9월22일 청년·신혼부부·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을 잠정 중단했다. 이후 국토교통부(국토부)로부터 493억원을 긴급 지원받은 후 10월13일부터 청약 접수를 재개했다.
앞서 LH는 중단 사유에 대해 “공급 조정을 위한 조치”라며 예산 문제를 부인했지만, 실제로는 국고보조금이 바닥난 것이 원인이었다.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 사업은 국고보조금을 활용해 중개수수료, 도배·장판비, 보증보험료 등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전세사기 사태 이후 보증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며 예산 부담이 커졌다. 특히 LH는 동일 물건에 대해 통상 4년에 한 번 꼴로 보험료를 정산하기 때문에 상승 폭이 체감적으로 더 컸다는 분석이다.
LH가 SGI서울보증에 지급한 보험료는 2021년 292억원에서 2025년 745억원으로, 453억원 증가했다. 국토부와 LH는 보증보험료가 오를 것을 고려해 올해 국고보조금을 전년 대비 644억 원 증액했지만, 예상보다 큰 폭의 보험료 인상에 결국 예산이 소진됐다.
이에 정부와 LH는 긴급 협의를 통해 49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추가 수혈했고, 이를 바탕으로 수시모집을 재개할 수 있었다.
신 의원은 “급작스러운 수시모집 중단으로 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았다”며 “결국 전세 사기 후폭풍을 관리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실책이 막대한 국민 혈세 투입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