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 납치 사태 이후 일부 의원들의 ‘군사적 조치’ 언급에 선을 그으며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사적 조치를 포함해 해외 원조(ODA·공적개발원조)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반면, ‘당의 입장이 아니다’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일 민주당 김병주·황명선 최고위원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범죄조직의 한국인 납치에 대해 ‘필요시 군사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의원들 개인의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단장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군사적 조치 언급은) 그 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민주당이나 정부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으로 (협조가) 많이 진척됐다”며 “우리나라 경찰관을 캄보디아에 파견해 공동 수사하는 ‘합동 수사 태스크포스(TF)’도 만들기로 양국 간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찰관들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수사할 수 있도록 현지 수사권을 요구하는 등 (양국) 관계를 좁히는 상황에서 군사 조치는 부작용이 날 것”이라며 “지금은 (협조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조치가 적당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같은 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이 부분(군사 조치)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며 “현지 (한국인 중) 피해자와 가해자 신분 두 가지가 공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대 국가 분쟁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한다”며 “잘못해서 캄보디아 자주권을 침해하는 경우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황 최고위원은 “(직접) 가서 보니 현지 교민이나 캄보디아분들은 순수하고 친절한 분들이 많았다”며 “이번 (납치 사태를)계기로 캄보디아가 굉장히 치안이 부재한 나라로 인식이 돼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외교·군사 조치 등 가능한 역량을 총동원해 납치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외교·군사·정보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이들을 구출해내야 한다”며 “필요하면 군사적 조치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군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헌법적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희생이 계속된다면, ODA 협조 중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12일 페이스북에 “캄보디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자국민 보호를 위한 자력구제 등 군사적 조치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외교적인, 경찰적인, 심지어 군사작전까지도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군사적 조치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는 고려 요소로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은 근본적으로 무법성을 인정받지 않는다. 발언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