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가 본격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하 이감위)는 지난 20일 정기회의를 열고 해당 노선들의 슬롯과 운수권 이전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독과점 항공노선 중 10개 노선에 대해 대체 항공사를 선정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이번 대상에는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인천-괌 △부산-괌 △인천-런던 △인천-자카르타 △김포-제주 △광주-제주 △제주-김포 △제주-광주 등 국내외 주요 10개 노선이 포함된다. 이 중 인천-호놀룰루 노선과 인천-런던 노선은 미국과 영국 경쟁당국이 각각 에어프레미아(한국, 하계 1슬롯)와 버진아틀란틱(영국)을 대체 항공사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2024년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며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34개 노선에서 공항 슬롯 및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현재까지 인천-로스앤젤레스, 인천-샌프란시스코,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파리, 인천-로마 등 6개 노선에서 슬롯 및 운수권 이전이 완료됐다.
이번에 절차가 개시되는 10개 노선은 앞으로 공고·접수, 적격성 심사,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평가·선정 과정을 거쳐 대체 항공사에 슬롯과 운수권이 배분된다. 선정된 항공사는 이르면 2026년 상반기부터 해당 노선 운항에 나설 수 있다.
공정위는 나머지 18개 노선에 대해서도 2026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 해소를 위한 이번 조치를 통해 신규 항공사가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항공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