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부실 보험사 처리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실 보험사에 대해 질서 있는 퇴출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총 29개 보험사(생명보험 21곳, 손해보험 6곳, 보증보험 2곳)가 시장에서 퇴출됐고, 이 중 20개 부실 보험사에 19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근 MG손해보험 매각이 무산되자 예보가 예별손해보험을 설립해 계약을 5개 대형 손보사로 이전하고 있다”며 “전부 계약 이전 방식은 예금자보호법상의 최소 비용 원칙이 훼손될 수 있고, 결국 예보 충당금을 통해 전체 보험계약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며 이전받은 보험사의 고객들도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MG손해보험은 2018년부터 경영개선권고와 요구·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못해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예보는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DB손해보험·메리츠화재·삼성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 등 5개 대형 손보사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추진 중이다. 다만 계약 이전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기존 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해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을 설립해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관리하고 있다.
유 의원은 “부실 보험사가 결국 퇴출되지 않고 이전되는 결과를 낳아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소비자들은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상품을 선택하게 된다”며 “부실 보험사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질서 있는 퇴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부실보험사 선제적 구조 방안인 런오프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선진국들은 많이 도입하고 있다. 신규 영업을 중단하고 기존 보험계약만 유지하는 런오프 제도가 의미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보험제도 개혁 TF에서 부실 보험사 정리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런오프 제도까지 포함해 협의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