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감독조직 신설을 포함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김 실장은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를 통해 “이번 주에 공급 대책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여러 대책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는 식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자기 돈으로 산 주택이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이 의심되면 국세청이나 새 감독조직을 통해 전수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 시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특별 감시기구를 만들어 큰 성과를 냈다”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언급하며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태들은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이므로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에서도 의심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예고한 바 있어, 이번 주 공개될 추가 대책에 구체적 실행안이 포함될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