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윤석열 전 정부 3년 동안 권력의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혜성 행정과 계엄 사태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폐쇄 의혹까지 이어지며 문체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것이다.
14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김 여사를 위해 약 8000만원을 사용하고 한국정책방송원(KTV)의 보도자료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10월 김 여사는 KTV 주최 청와대 국악 공연을 본인과 소수 인원만을 위해 비공개로 특별 관람해 ‘황제 관람’ 논란이 일었다.
더 큰 문제는 당시 대통령실 문체비서관과 문예정책실장이 여전히 문체부 핵심 보직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지난 6월23일부터 김 여사의 ‘황제 관람’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작했지만, 3개월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한 감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 의원은 지난해 12·3 계엄 당시 한예종이 돌연 폐쇄된 경위에 대해서도 짚었다. 과거 국가안전기획부 청사인 한예종 캠퍼스를 정치인·법조인·언론인 등을 구금할 목적으로 쓰려고 했다는 의혹을 지적한 것이다.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은 계엄 당일 한예종 폐쇄에 대해 문체부 당직자가 학생 안전을 위해 귀가조치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특검 수사 결과 계엄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유 전 장관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며 구금 의혹을 키웠다.
유 전 장관의 ‘보복행정’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앞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금상작 ‘윤석열차’에 대해 유 전 장관은 정치적 잣대를 들이밀며 수상을 취소한 바 있다. 심지어 작품을 전시했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예산삭감과 업무이관 등 보복행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문체부가 오히려 표현을 탄압했다는 비판이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문체부는 ‘김건희 탐욕해소부’이자 ‘계엄대변부’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김건희 한 사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한 인사들이 여전히 고위직으로 남아 있다”며 “국민의 세금이 사적 유희에 쓰인것에 대해 그 책임을 묻고 공정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