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책은행의 추가 대출 승인과 정보공개서의 허점 등도 언급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륜당이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면서 “산업은행이 한도성 대출을 100억원 추가 승인해 준 것도 확인됐고, 송파구청에서 수사를 의뢰한 것을 알고도 240억원을 연장 승인한 것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즉 가맹본부가 국책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소유의 미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대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이러한 방식을 방치하고 용인한다면 누구라도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가맹본부는 2024년도에만 28억원의 이자수익을 걷었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보공개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고 한정적”이라며 “때문에 가맹본사에서는 책임을 다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공개서를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려고 있는데 맞느냐”고 질의하며 “인테리어나 대부업 등 내용이 모두 정보공개서에 담겨야하고, 분쟁이 종결된 내용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명륜당의 대부업 논란과 함께 정보공개서의 한계점을 짚었다. 그는 “4%대 저리로 대출한 것을 이용해서 예비 가맹업차들에게 연 10% 고금리로 대출해왔다”면서 “명륜당의 정보공개서에는 특수관계 대부업체나 이들과의 거래내용 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앞서 명륜당은 세 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가 있었는데 그러한 내용도 담겨있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도 받지 않았다”며 “왜 명륜당만 특별 취급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사업법 위반뿐만 아니라 부당지원, 금융기관을 이용한 사익편취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은 예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창업자금을 대출했다는 불법 대부업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명륜당은 시중은행에서 조달한 자금을 관계 법인을 통해 예비 가맹점주에게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며, 국감에서도 이 같은 자금 유통 구조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명륜당 측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위험이 커지면서 불가피하게 대부업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명륜진사갈비 가맹점협의회는 본사가 무이자 대출, 월세 지원, 마케팅 비용 부담 등을 통해 가맹점 경영 안정을 도왔다며 본사를 옹호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