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 심문이 14일 약 4시간40분 만에 종료됐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0분까지 약 10분 간의 휴정을 포함해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박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열심히 설명했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이날 내란 특검팀 측에서는 이윤제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인 차정현·송영선 검사, 군검사인 신동진·기지우 검사가 심문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A4용지 230쪽 분량의 의견서와 120장 분량의 PPT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무장관으로서 통상적인 직무를 수행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증거 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법무부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며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정본부에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지시들이 실무진까지 실제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고 박 전 장관에게 두 가지 혐의를 동시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여부에 따라 특검 수사의 향방도 달라질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과 박 전 장관과 통화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법무·검찰 관계자 수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