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보상 문제에 대해,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보상가를 높이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공공의 이익(분양가 안정화)과 충돌하는 딜레마가 있다”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현재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권을 25개 구청으로 위임하면 인허가 기간이 최소 2년 정도 단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한준 LH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태준 의원이 “주택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보상가인데,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와 LH 추천 감정평가사의 평가액 차이가 크다. 감정평가사들은 평가 차이가 20%를 넘으면 징계를 받기 때문에 LH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사장은 “보상가를 높이면 분양가에 그대로 전이돼 토지 소유주 이익과 분양가 안정화라는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는 딜레마에 빠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LH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에게 과도한 영향력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감정평가사협회에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LH의 재무 건전성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현물보상 활성화와 미매각 용지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현금 대신 다른 토지를 제공하는 대토보상이나 현물보상, 보유 자산 매각 등을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산 매각이 원활하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공공성을 강화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주택 공급 지연 문제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안태준 의원은 “수도권, 특히 서울의 공급 속도가 더디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역 지자체와 LH, 국가 간 권한이 분산된 구조를 문제로 꼽으며, 국토부 장관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공주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은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장이 가진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25개 구청으로 위임하면 인허가 기간을 최소 2년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경기도는 이미 일선 시로 권한을 위임한 사례가 있다고”도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