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최근 3년간 공공임대주택 공실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평형 확대와 입주 자격 완화 등을 통해 공실 해소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기왕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LH 건설임대주택 공실은 5만1418가구(공실률 5.2%)로, 2022년 2.9%(약 2만7000가구)에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중 5년 이상 장기 공실은 975호에 달한다. 반면 입주 대기자는 8만1000명, 평균 대기 기간은 7개월 반으로 집계돼 수요와 공급 간의 심각한 미스매칭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 의원은 “빈집 관리비만 2024년 172억원, 2025년에는 2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실 관리에 투입되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사장은 “과거 급격한 공급 과정에서 입지가 불리하거나 입주 요건이 까다로운 주택이 많아 공실이 발생했다”며 “현재는 ‘10평(약 33㎡) 이하 주택은 짓지 말라’는 방침 아래 수도권은 26㎡ 이상, 지방은 31㎡ 이상으로 최소 평형을 확대해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입주 자격 완화 등 공실률 개선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것보다 이미 지어진 주택이 실제 거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복 의원은 “두 개의 작은 집을 하나로 합치거나 낡은 집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실제 거주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일부 지역에서 두 채를 하나로 합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기존 거주자의 이주와 공사 병행 문제로 속도가 더디다”며 “의원님 지적을 충분히 인식하고 개선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사장은 “공공임대주택 한 채를 지을 때마다 LH가 약 2억5000만원을 자체 이익으로 교차보전해 왔다”며 “향후 ‘9·7 대책’ 이행으로 토지 매각 이익이 줄어들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