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주가조작) 조사가 2년 가까이 소요돼 범죄 세력이 도주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스템 개편과 인력 보강을 통해 국민 신뢰를 얻겠다”고 약속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0일  금융위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조사를 시작해 검찰 단계에 넘기는 데만 평균 398일이 걸린다”면서 “그런데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가 얼마나 걸리는지는 (거래소가) 공개도, 답변도 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실이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의 심리 기간은 부정거래 292일, 시세조종 189일, 내부정보 이용 149일, 보고 위반 331일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주시종목 지정 단계를 제외하고도, 시장 감시부터 수사까지만 547일에서 730일이 걸리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웰바이오텍 전환사채(CB)’ 건을 사례로 들며 “처음 주의·경고가 나간 시점으로부터 1년 2개월 뒤에야 심리보고가 나왔고, 그 사이 (세력은) 돈을 다 빼돌렸다”며 “주가조작 세력들이 다 도망가는 시장 감시 시스템에서 ‘코스피 5000’, ‘국장 머니무브’를 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장 감시 시스템 개선 방안과 추가 제도 개선 관련 사항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해법으로 ‘인력 및 예산 확보’를 꼽았다. 그는 “인력을 증원했더니 심리기간이 30~40% 줄어들었다”며 “합동대응반을 통해 훨씬 짧은 시간 내에 처리한 경험도 있다”고 답했다.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감시 체계를 바꾸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계좌가 10개 있으면 10개를 다 봤는데, 개인으로 치면 3명이 나눠 가진 것”이라며 “이런 부분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시스템 개선, 인력 증원, 패스트트랙 도입, 과징금 지급정지, 시장 퇴출 등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진행하겠다”며 “금융위가 불공정거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사주 원칙적 소각’ 필요성 공감”

‘자사주 원칙적 소각’도 화두에 올랐다. 현재 여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도입을 추진 중이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 주당 이익이 높아지고, 이는 주가 상승과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11년 자사주 소각 의무가 폐지된 이후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개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일반 주주 권익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저희들도 의견을 내면서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자사주 보유현황 공시 대상을 발행주식총수의 5%에서 1%로 강화하고 처리계획 공시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방안을 담은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공시의무 위반시 과징금 등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