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 참석해 국내 방산업체들의 현장 건의를 즉각 반영하며 “방산 4대 강국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개막식 이후 방산업체 전시 부스를 순회하며 제품의 국산화율, 가격 경쟁력, 해외 경쟁업체 동향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며 “현장에서 K-방산의 산업 경쟁력을 직접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이날 현장에서 이 대통령에게 “해외 구매처들이 ‘이 제품을 자국 군에서 얼마나 사용하는가’를 자주 묻는다”며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서라도 우리 군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제품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토론회에서 이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며 ‘타당한 건의는 지체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AI 감시정찰 장비를 둘러보던 중 “첨단 방산기술이 산불 예방·발견·진압 등 재난 대응 현장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방산 기술의 민간 전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후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 분야 제도 혁신과 공정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스타트업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다수의 참석자들은 “군과의 소통창구가 부족하다”고 호소했고, 이에 대통령과 관계부처는 민·관·군 워크숍과 중소기업·스타트업 설명회 등 맞춤형 소통 채널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신속시범사업’ 예산과 인력을 확대해 스타트업의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비 국산화율 문제도 논의됐다. 한 참석자가 “국내 무기체계 상당수가 여전히 해외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다”며 국산 반도체 개발·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이 대통령은 “며칠 전 이미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며 “인센티브 체계를 도입해 국산 반도체 및 소부장 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문제에도 주목했다. 한 참석자가 “군이 기존에 없던 무기체계는 도입하려 하지 않아 새로운 기술의 수요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각 분야 규제를 찾아내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에게는 “공격무기와 방어무기를 상호 테스트하는 모의전투 형식의 성능 점검 대결을 정기적으로 기획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공정위 인력을 확대해 원가 후려치기 등 지배적 지위 남용에는 치명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방산 분야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영역인 만큼 기업들도 국내 생태계 조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민간이 부담하기 어려운 영역은 정부가 책임질 것이지만, 방산기업도 그만큼 국내 산업을 살리는 데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