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과정에서의 불공정 계약 논란 및 한국형 원전 APR1400 독자 수출 여부와 관련해 여당 측이 황주호 한수원 전 사장을 대상으로 질의와 비판을 쏟아냈다.
황 전 사장은 20일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국감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기관과 함께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도 진행됐다.
여당 측은 한수원 등 원전 유관기관들이 오랜 기간 APR1400을 통해 기술 자립에 성공한 데 이어 미국의 동의 없이 원전을 독자 수출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강조해 왔지만, 지난해 8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형 원자로에 미국 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결정한 것을 비롯해 과거부터 미국의 수출 통제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해 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날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3월 체코 원전 입찰 개시 후 황 전 사장이 취임해 체코 원전 사업과 관련해 모두 황 전 사장이 주도했는데, 지난해 8월 미 에너지부 기술검증결과 발표 당시 한수원은 어떻게 반박하고 해명했느냐”면서 “한전과 한수원은 미 에너지부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전혀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 못 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황 전 사장은 “저희도 당시 검증을 실질적으로 진행했던 미 에너지부 산하 국립 아르곤연구소에 기술자들을 보내 피드백하고 협의를 했다”고 답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해당 자리가 기술 검증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전은 한수원의 기술과 관련해 개입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미 에너지부 결론이 나온 지 약 20일 뒤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해 체코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다 잘 되고 있다’고 답했는데, 당시 체코 대통령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며 부인했다”며 “이는 국가적 망신”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사)은 “지난 9월8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당시 황 전 사장은 한수원이 APR1400의 기술 자립을 주장해온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나, 지난 2017년 이관섭 사장 재임 당시 한수원은 ‘원전 설계코드 인허가를 취득해 핵심기술을 완전 자립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며 “2017년 국감 당시에도 ‘100% 우리나라 기술 자립, 3대 핵심 기술 개발 완료, 원전 수출 기술적 장애 해소’ 등 답변을 했고,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이러한 기술 자립을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황 전 사장은 “기술 독립, 기술 자립, 수출 통제의 차이점이 있고 이에 대해 저희가 완벽하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못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1월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안 가결을 위해 앞서 지난해 11월20일 비공개로 개최한 이사회와 관련해 “이사회에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여럿 참여했다면, 지재권 분쟁 결론이 나지 않았고 미국의 수출 통제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을 것”이라며 “또, 해당 협정(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안)의 유효기간이 50년으로 설정돼 있거나,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할 기술료가 높다는 지적들도 나왔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황 전 사장은 “기술료 등에 대한 이야기는 오간 것으로 기억하지만, 정확한 기억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국감 당시 박재호 전 민주당 의원이 미 의회조사국에 의뢰한 내용의 답을 보면, ‘한국 기업에 성공적으로 이전됐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여전히 한국형 표준원전을 자신의 라이센스 제품으로 간주하고 있고, 미국 설계에 기반을 두기 있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 규제가 지속 적용될 것’이라는 회신이 왔다”며 “또, 2012년 미 하원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대니얼 립먼 웨스팅하우스 수석부사장이 ‘미국의 수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여당 측 질의에 황 전 사장은 “저희가 웨스팅하우스와는 지재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미국 정부와는 수출 통제의 문제가 있다”며 “2018년부터 수출 통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취임 직후 웨스팅하우스 지재권 문제와 수출 통제를 별개화하지 않으면 나중에 두 사안이 겹쳐서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했고, 용산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두 차례 ‘수출 통제 관련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해결해 달라’고 건의드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