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와 관련해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21일 김 장관은 전날 오후 방미를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여전히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나’라는 질문에 “거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거기까지 갔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 부분 미국 측에서 우리 측의 의견들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미국 워싱턴DC의 상무부 청사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을 벌였다.
한국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 중 현금을 내기로 한 지분 투자는 5%, 대부분의 투자는 보증과 대출로 채우는 안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은 3500억달러에 대해 전액 현금 투자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일본과의 관세협상안처럼 미국이 지정한 투자처에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고 45일 안에 투자금을 입금하는 등 투자를 뒷받침하는 ‘투자 백지수표’ 방식을 요구했었다.
김 장관보다 하루 먼저 입국한 김용범 실장은 ‘한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발언했고 김 장관은 이날 “(김 실장이 언급한) 그 가능한 범위 내를 찾기 위해 마지막 움직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이 전날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이 한두 가지가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추가 설명을 요청하자 김 장관은 “그런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그런 것이 몇 가지 있어 지금 당장 된다 안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외환시장에 부담을 주는 선에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있어 그것을 바탕으로 이번 협의가 준비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서명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서명) 시점보다는 그것이 가장 국익에 맞는 합의가 되는지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