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 의원은 21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사개특위에서 낸 5대 개혁 과제는 상당히 이미 공론화가 돼 있고 공감대가 이루어진 과제”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거치면 충분히 의결할 수 있는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대법관 증원 문제를 빼고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인다”며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만 법원에서도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반대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사개특위는 전날 오후 △대법관 14명→26명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5대 사업개혁안을 발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예상되는 국민의힘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법사위의 논의를 좀 지켜보고 있다”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할지 아닐지 결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 문제는 법원행정처에서 반대 입장이지만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보면 상당수가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국민의힘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관 1인당 처리하는 상고 건수가 약 3000건 이상이다. 2023년 기준 상고 사건은 3만7000건”이라며 “민사 본안 사건은 70% 이상이 심리 없이 기각되고 있다.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해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증원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