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군의 무인기(드론) 운용 능력과 탐지 능력에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전(러우전)을 통해 드론전 경험을 늘린 가운데, 우리 군의 드론 대응 능력과 활용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위 위원들은 21일 경기 용인 지작사 국정감사에서 현실적 위협이 된 적 드론 공격에 대한 우리 군의 현실적 탐지 및 타격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방위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대표)은 이날 러우전에서 사용된 ‘광섬유 드론’ 탐지능력 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섬유 드론은 조종기와 드론을 광섬유 케이블로 직접 연결한 유선통신 무인기다. 주파수로 제어되는 무선통신 무인기와 달리 전파 교란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아 폭발·화생방 드론 공격 시 위협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광섬유 드론은 재밍(전파교란 공격) 등 위·변조 해킹에 사실상 무력화되지 않는다”며 “일반적으로 5km~20km, 러시아군은 최대 50km길이 광섬유 케이블 운용 사례도 있다. 분석을 가정해 보면 북한이 충분히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라고 우려했다.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점과 국내 드론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광섬유 드론은 온라인에서 250만원이 안 된다. 또 (군 드론이) 대부분 ’알리·테무(중국 저가 온라인쇼핑몰) 부대’라고 할 정도로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은 “러우전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입증된 건 사실”이라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말한 ‘50만드론전사 양성’도 같은 맥락”이라며 “육군과 연계해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고, 군단급 드론교육센터를 통해 운용요원도 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드론 타격을 위한) 무기로 천호·비호(자주대공포)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작사의 ‘지휘 통제·통신’(C4I) 체계가 군단급과 연동돼 있지 않다고도 밝혔다. 이에 주 사령관은 “2023년 무인기 침투 이후 군이 탐지및 식별 위한 국지방공레이더와 대공 열영상감시장비(TOD)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천호·비호도 지작사와도 연동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탐지·타격 능력에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국지방공레이더도 (적 드론을) 100% 탐지하지 못한다. 지난 2022년 12월 적 드론의 영공 침범 당시 탐지했다가 놓쳤던 게 반복됐다”며 “타격수단도 비호·천호는 한계가 있다. 소프트킬(전파 등 비 물리적 드론 무력화 체계) 보급도 일선부대에 매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보여준 군집드론 대응 역량에 대해 “북한은 동시 발사가 가능한 군집드론인 이른바 ‘벌떼’ 공격 역량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며 “드론 공격에 경각심·절박감을 갖고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주 사령관은 “(북한의) 드론은 실제 전방배치된다면 큰 위협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탐지 및 식별 자산은 보완했고 타격자산도 하드킬(미사일 등 물리적 드론 무력화 체계)뿐만 아니라 소프트킬도 점진적 전력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군 전력 향상을 위한 드론 부대 목표 구체화와 활용 인프라 분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작사 예하 드론봇전투단의 역할과 합참 드론사의 역할 구분에 대해 “드론봇전투단 창설·운용도 중요한데 합참의 드론사와 역할 구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두 부대의 지휘체계 등 효율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은 “지작사가 현재 군단급 무인기 1대로 운영되고 있다. 지작사가 긴급소요를 제기했지만, 합참 소요통합과 충돌된다”며 “육군정찰무인기 소요통합과 공군 중고도무인용정찰기(MUAV) 활용 방안 등을 위해서는 작전 인프라가 중요하다. 활주로 길이 등의 요소를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