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2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국정감사에서 군의 ‘내란’ 용어 사용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감 첫날인 지난 13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논쟁이 벌어진 데 이어 두 번째다.
국방위는 이날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인사말 중 ‘내란’ 표현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주 사령관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2월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시 우리 군 일부가 내란행위에 가담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주 사령관이 업무보고를 마치자,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사령관의 ‘내란’ 언급을 짚었다. 그는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두 용어를 같이 사용했는데, 내란 사건은 지금 재판 진행중이기 때문에, (내란은) 정확하게 재판이 끝난 다음 쓸 용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행위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며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재판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은 정당 활동을 하는 정치인은 내란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공직자는 용어를 쓰면 안된다고 부연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판결한 것이고, 내란은 형법 87조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내란으로 최종 판결이 난 다음 용어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한 위법·중대성이 있다는 헌재 판결문이 있다”며 “군은 외부 위협에 대한 폭력에 정당성을 인정받는거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것은 쿠데타고 내란”이라고 언급했다.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선영 의원은 “형법 87조의 내란죄에 성립하는지, 내란죄를 구성하는 형법 91조의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는 지금 재판중”이라며 “박선원 의원 주장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지작사령관이 재판중인 사안을 명시적으로 (인사말에) 포함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위원장 주장”이라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국회 소추위원이었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당대표)은 “지작사령관의 (내란)표현은 정확한 표현”이라며 “윤석열의 포고령 1호는 정당 활동 금지로, 헌법 77조 3항에 위배된다. 비상계엄 선포시 영장제도·언론·출판·집회·결사·법원 권한에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국회는 못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87조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가 대상이다. 내란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국헌 문란은 형법 91조에 있다. 헌법·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윤석열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형사 법정에서 판결이 안 났어도 헌재에서 내란이 맞다고 윤석열을 파면한 것”이라며 “지금 진행중인 내란죄는 일반 형사법정에서 사형·무기징역· 징역 10년 등 형을 (법정에서) 따지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의 반발에 성 위원장은“불법 계엄은 분명히 잘못됐다”면서도 “그렇지만 헌법 재판소 판결문에는 내란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내란은 형법 87조에 의해 재판중이다.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정확히 말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다만 국정감사 후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미 역사적·헌법적 평가가 끝난 내란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건 국민상식과 눈높이에 반한다”며 “국민의힘이 아직도 윤석열 내란수괴와 극우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