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으로 끝난 법관대표회의, 이달 30일 재개

대선 이후로 미뤄졌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30일 다시 열린다. 지난달 임시회의가 결론 없이 2시간 만에 종료된 만큼, 사법 독립과 정치권 개입 논란을 둘러싼 법관들의 논의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지난달 임시회의 속행기일을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오까지 이어질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지난 회의는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방식이었다. 법관대표회의의 논의 대상은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들과 현장에서 ... 2025-06-09 17:41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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