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낸 정당에 총 523억8000여만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번에 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3곳이다. 선거권자 수와 의석 수, 최근 선거 득표율 등을 반영한 법정 배분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됐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약 265억원, 국민의힘이 약 243억원, 개혁신당이 약 15억원을 각각 수령했다. 특히 개혁신당은 원내 의석이 3석에 불과하지만, 정당 득표율 등 요건을 충족해 소규모 정당 배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보조금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되며, 후보자 등록 마감일 이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일괄 지급된다. 지급액은 해당 연도 선거권자 수에 계상 단가(2025년 기준 1183원)를 곱해 총액을 정한 뒤 교섭단체 구성 여부, 의석 수, 득표율 등의 기준으로 나눠 배분된다.

이번에 보조금을 받지 못한 정당으로는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3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 등이 있다. 이들 정당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거보조금은 국가가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재정 수단으로 오용이나 회계 누락 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각 정당의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해 별도 감사와 공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