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주파수 재할당, 적정한 대가 필요"...통신사에 일침
구현화 기자 = 과기정통부는 곧 논의될 320㎒ 폭 주파수 재할당에 대해 "국가의 희소자원인 주파수 자원을 사회 전체에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수단은 적정한 주파수 할당 대가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주파수 할당대가는 통신사가 주파수의 이용권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진입비용적 성격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의 320㎒ 폭 주파수 이용 기간은 2021년 6월 만료된다. 앞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최근 주파수 재할당 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