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계류법안 1만5천여건…유치원3법·선거법·예산안 등 쟁점현안 산적
20대 국회 들어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26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막을 연다. 앞으로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100여일간 국회는 쟁점 법안들을 중심으로 입법전쟁을 벌이게 된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 기간동안 발의된 법안은 2만1896건에 이른다. 이중 처리된 법안은 약 29%(6354건)에 불과하다. 통과되지 못하고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무려 1만5542건에 달한다.◇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유치원3법…“회계투명성 높여야” vs “사유재산, 국가간섭 안 돼”=국회에 계류된 대표적 쟁점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