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韓 기각에 헌법 해석 명확해져…마은혁 임명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마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한 대행은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이행되지 않는 전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째다. 헌재는 권한쟁의 심판으로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며 “정부가 헌재 판단을 거부하는 것... 2025-03-24 17:00 [임현범]

국민의힘, ‘한덕수 기각’에 野 맹공…“국정공백 책임져야”

이재명, ‘韓 탄핵 기각’에 “국민 납득할까 의문…尹 신속 선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