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소비자 분쟁조정회의를 앞으로 온라인에서도 개최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온라인 분쟁조정회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소비자 분쟁조정은 늘고 있지만 회의는 대면출석 방식으로만 이뤄져 분쟁조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정위원 등이 온라인 방식으로 회의에 출석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 분쟁조정 제도를 보다 효... 2024-03-04 11:08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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