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 특허 수수료 최대 5% 부과 검토…글로벌 주요 기업 영향권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특허 보유자(기업 등)에게 각자 보유한 특허 가치의 1%에서 최대 5%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 세입 확대 방안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데, 해당 계획이 시행되면 애플·스페이스X 등 미국 기업은 물론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LG 등 국내 주요기업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상무부 당국자들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주도로 세수 중대 및 연방정부 재정적자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방안... [김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