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가계부채 저금리와 부동산 활황이 원인…소득증대 필요"

최종구 "가계부채 저금리와 부동산 활황이 원인…소득증대 필요"

기사승인 2017-07-17 14:51:20 업데이트 2017-07-17 14:51:23

[쿠키뉴스=조계원·송금종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1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른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 원인은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 활황에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김해영 의원의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의 해법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의 원인을 이같이 지적한 이후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적절히 조정하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채무자의 소득향상이 필요하다”며 “관련부처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계형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의 과밀 창업을 제한하는 방향의 해법을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어떤 이유로 돈을 빌리는 지 분석해야 할 것”이라며 “대출을 해줄 때 치킨집이 밀집해 있는 곳에는 치킨집 창업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대출자에게 조언을 통해 입지를 골라주는 방식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한계차주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돈이 필요한 데 자금공급이 소홀하지 않도록 서민정책자금을 늘릴 계획”이라며 “그럼에도 사업에 실패하고, 생계도 잇기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채무 회복과 함께 복지 정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활용으로 서민이 사금융권으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DSR은 차주별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보겠다는 시스템인 만큼, 소비자가 원하는 대출이 종전처럼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과 풍선효과 부분이 우려된다”면서 “서민금융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이 잘 전달되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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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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