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계원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손쉬운 영업행태가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최 위원장은 임기동안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의 수익 확보가 취약하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 부담으로 연결되지만, 은행의 수익확보 행태가 사회적으로 바람직 한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만 해도 국내 은행들 간의 영업행태에 차이가 있었다”면서 “지금은 우리은행이 된 상업·한일은행은 기업대출에 주력하고, 당시 특수은행이였던 국민은행은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영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이러한 영업 구분이 사라져, 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등 여타은행이 모두 가계대출에 집중하는 국민은행화 됐다”면서 “이러한 현상을 지켜만 보는 것이 감독당국의 역할에 부합되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위에 따르면 1999년 국민은행 40.8%, 신한은행 74.2%, 우리은행 68.6%, 하나은행 72.8%를 기록한 각 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은 지난해 국민은행을 제외하고 신한은행 47.9%, 우리은행 44.3%, 하나은행 45.0%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반대로 신한·우리·하나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은 20%대에서 50%대로 급증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의 담보 위주의 중기대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담보·보증 중심의 은행 중기대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2010년 48% 였던 신용대출 비중이 2014년 34%로 떨어졌고, 올해 4월에는 30%대까지 하락했다”고 밝혔다.

은행이 효율적 자금중개기능을 상실하고, 손쉬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이자수익 확보에 매진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 위원장은 은행이 외부불경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최 위원장은 “주택의 냉방·난방은 개인의 효용을 높이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대기를 오염시키는 측면이 있다”면서 “은행의 영업행태가 가계대출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지켜본 금융당국에도 반성할 점이 있으며, 감독기능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밝혀, 향후 은행의 영업행태에 대한 규제강화를 암시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은행 수익의 원천이 온통 가계 주담대에 치중해서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등을 통해 영업을 다변화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함께 은행의 영업행태에 대한 대책을 오는 8월중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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