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계원 기자] 카카오뱅크와 같이 금융업에 변화를 몰고 올 혁신기업의 금융업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 통의동 연수원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태스크포스)회의를 열고, 진입규재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진입규제 개편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업은 그동안 국민의 돈을 바탕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높은 진입규제가 적용돼 왔다. 하지만 높은 진입규제는 기존 금융회사들의 과점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금융회사 간에 경쟁이 사라지는 부작용을 만들어냈다.

금융위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처럼 혁신적인 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유도해, 금융회사 간의 경쟁은 물론 금융산업 전체의 혁신과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금융시장의 신규 참가자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적 추진 체계가 정비된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재량적으로 판단하던 시장의 신규 참가자 수용 여부를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주기적인 시장 점검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업권별로 상이한 진입장벽의 편차도 조정된다. 현재 일부 업권은 인가 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일부 업권은 인가 단위가 전혀 세분화되어 있지 않는 등 업권별로 상이한 인가 단위가 진입장벽의 차이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인가단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기업의 금융시장 참가를 허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특혜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인가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도 개편에 나선다.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할 이유가 없는 인가 요건은 업권간 통일하고, 인가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최대한 명확화·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인가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가 과정의 소요 기간과 절차도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금융업의 진입규제 개편이 생산적 분야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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