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획재정부 소속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 “청와대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며, 신 전 사무관의 경우 KT&G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가 아니었다”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기획재정부 소속 신재민 전 사무관은 지난 30일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가 KT&G 사장 인사에 영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31일에도 정부의 국채 조기상환과 적자국채 발행 관련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두 번째 폭로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구 차관은 “올해 5월 16일 MBC에서 보도된 KT&G 관련 동향 보고자료는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KT&G 경영현황 등을 파악한 것”이라며 “KT&G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구 차관은 기재부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구윤철 차관은 보고서 작성시점인 2018년 1월 당시 KT&G 사장이 셀프 연임하겠다는 보고가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에 대한 (KT&G)의 인수 관련 금융감독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구 차관은 “전직 KT&G 임직원의 당시 백복인 사장에 대한 검찰고발이 있었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담배사업법상 관리·감독 주무기관으로서 충분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고서 작성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KT&G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추위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그 문서의 기본 취지”라고 구 차관은 설명했다.
또한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여부에 대한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서도 구 차관은 “국채 조기상환 및 적자국채 발행 관련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당시에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여부와 관련해 세수 여건, 그 다음에 당시에 시장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됐었고 치열한 논의 및 토론이 있었다”면서 “최종 논의 결과 기재부는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도 KT&G 관련 자료 유출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과인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구 차관은 “때문에 KT&G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KT&G 건 관련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들과의 질의 답변에서 구 차관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등 법적 대응 방침과 관련 “현재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문서 유출과 관련 청와대 조사한 것은 사실이라는 점도 확인했다. 구 차관은 “청와대에서 문서 유출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사실이다. 당시에는 누가 유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이번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신 전 사무관이 자기가 유출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