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합의 없는 유럽연합(EU) 탈퇴 일명 ‘노딜 브렉시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과 영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브렉시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본부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비해 우리 업계의 피해 가능성을 점검하고,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으며 산업부와 외교부, 기재부, 농림부 등 18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김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경제 둔화 등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오늘 논의 예정인 ‘브렉시트의 노딜 가능성’도 그 불확실성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우리 수출도 최근 감소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통상조약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다. 수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관계부처에서도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하원에서 부결되고, 새로운 대안 역시 통과가 불투명해 지는 등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한국과 영국간 FTA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은 지난주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한-영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한 임시 조치(emergency bridge)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영국 측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영국 런던에서 ‘한-영 무역작업반 제4차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이 영국 측에서는 존 알티(John Alty) 국제통상부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산업부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무역작업반 회의에서는 한-영간 통상관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에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주 한-영 통상장관회담에서 논의된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한 조치’와 관련한 구체적 이행방안도 협의될 예정이다. 특히 산업부는 그간 타당성 조사 및 공청회 개최를 완료하는 등 한-영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한-영 FTA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한-영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며 “각 부처는 노딜 브렉시트 발생에 대비해 상품, 서비스 등 관련 분야별 예상되는 문제점을 찾아 대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